법령 하천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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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하천법 제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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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정 1 바른 1 진성 1 세명 1 부산 1 서경 1 에이케이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자하연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용 1 곽창욱 1 구용완 1 김갑수 1 강장환 1 강훈 1 김학세 1 김응조 1 김덕현 1 남성렬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2. 9. 선고 2021구합852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하천법

2016년

4.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두35243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공2016하,105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15년

5.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7404 판결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공2015상,328]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2014년

6.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2013년

7. 대구지방법원 2013.09.27 선고 2012구합4908 판결
  수용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임[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하천법

2004년

8. 서울고등법원 2004. 1. 14. 선고 2003나35545 판결
  [보상청구권확인][미간행]
   보상청구권확인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02년

9. 서울행법 2002. 11. 6. 선고 2001구41885 판결：항소
  [손실보상금청구][하집2002-2,415]
   손실보상금청구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0.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공2002.12.1.(167),269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인도
   하천법

1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공2002.8.1.(159),1689]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민법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집49(1)특,586;공2001.5.1.(129),890]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12, 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하천법제2조제1항제2호다목위헌소원
   국회법 군형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6년

1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2.8.1.(925),2119]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9년

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9.8.15.(854),1130]
   소유권확인
   조선하천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7년

1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719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집35(1)특,391;공1987.3.15.(796),387]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1984년

18.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3년

19. 서울고법 1983. 12. 8. 선고 83나163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13]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2년

2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누535 판결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집30(3)특,29;공1982.12.1.(693) 1013]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81년

21. 대법원 1981. 2. 24. 선고 79다14 판결
  [손해배상][공1981.4.15.(654),13730]
   손해배상
   민법 하천법

1980년

22. 대법원 1980. 8. 26. 선고 78다1918, 1919, 1920 판결
  [손해배상][공1980.10.15.(642),13106]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6년

23.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집24(3)민,242;공1976.12.15.(550),9491]
   전부금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5년

24.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5.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468 판결
  [손해배상][공1975.3.15.(508),8292]
   손해배상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4년

26.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2누15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2(3)행,21;공1975.1.15.(504),8219]
   행정처분취소
   초지법 초지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71년

27.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903 판결
  [공사금][집19(2)민,155]
   공사금
   민법 하천법

1967년

28. 대구고법 1967. 5. 26. 선고 66나1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및토지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67민,304]
   가옥및토지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6년

29. 서울고법 1966. 6. 29. 선고 65나203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213]
   하천부지점용권매매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5년

30. 서울고법 1965. 6. 9. 선고 64나902,90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5민,298]
   소유권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64년

31.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927 판결
  [임야인도][집12(1)민,147]
   임야인도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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